[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 사업자등록 준비방법!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초기비용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집에서 시작할 수 있고, 상가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방법과 간이과세 또는 일바노가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법은 사업개시비용 지출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인 이전 20일까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전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준비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도한 부가세 매입 세액공제도 맡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본 내용을 대표하는 사진

창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준비

---

,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초기자본금을 알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인허가서류 등이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면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 세무서는 부가세 면세업종(출판업, 한의원 등)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며, 과세사업(면세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 대부분 여기에 포함됨)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한 뒤 판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과세사업자란?

---

 

 

면세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모든 재화와 용역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면제품을 팔지 않으면 전부 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자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며,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해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리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사업자등록시 유의해서 선택하여야 해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

---

그러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반과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는 대신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다른 사업장 매출도 포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나 부동산임대업 등 국세청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정하는 종옥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가세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함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서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그예 비례해서 매입세액의 15~40%만 납부세액의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신고납부 부담이 적으므로 주로 소규모업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업종으로 시작을 하면은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이 유리함!"

 

1)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

구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율	실질부담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 사업자	모든업종	10%		10%
	소매업	10%	15%	1.5%
	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10%	20%	2%
	농업,수렵업,임업,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음식,숙박업	10%	30%	3%
	운수,통신업	10%	40%	4%

 

※ 실질부담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율(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연히 한 번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의 부가가치세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유형을 재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매출액(다른 사업장 매출액까지 포함)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연간 4,800만원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당연히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납게 됩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된다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사업자로도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신로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가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겠지요.

 

 

2)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구분

구분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내용	1년간 매출액 4,800만원(모든 사업장 매출금액 포함)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모든 사업장 매출금액 포함) 미만이고, 간이과세업종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 불가능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사업자만 공제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사업자,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은 배제가 됩니다.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 까지를 제2기로 해서 1년에 6 세월 단위로 2번의 과세기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 사업자등록 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알고 계셔서 창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04.01 - [★생활 & 정보★] - [종합소득세] 뜻과 계산방법, 세율과 신고,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뜻과 계산방법, 세율과 신고,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절세 방법!

2023.03.31 - [★생활 & 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단하게 사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단하게 사용하기!

2023.03.27 - [★생활 & 정보★] -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4가지!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