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와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면세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나요? 보통 과세사업자가 대부분인데 면세사업자의 정의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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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제도,,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계산서 차이' 대표 사진

 

영세율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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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 일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이 닌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영세율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이 됩니다. 영세율제도는 완벽한 비과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 조치를 취하면 세부담액은 0%가 됩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어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WTO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은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객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77년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적용되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2004년 12월 일몰시한으로 종료가 되었네요.

 

 

영세율 제도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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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하나의 재화나 용역에 두 나라에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조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보통 소비지국(수입국)에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 영세율 제도입니다.

 

재화 등을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신에 재화 등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부가가치세(10%)를 과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한 것에 대한 세율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격국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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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특정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징수 및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람, 즉 중간거래상이나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는 앞에서 정리한 영세율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주택 같은 생활 쪽 업계, 도서, 신문 같은 문화재화, 의료, 연구 분야 등이 주로 면세재화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비교적 세무절차가 단순하지만, 거래상대방과 거래사실을 보고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상호대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다음 해 2월 10일 가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 직전ㄴ도의 매출거래명세서나 매입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을 할 때에는 내가 전문적으로 할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사업유형에 속하는지 알고,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 하는지 진로를 정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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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증빙서류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만 발행할 자격이 있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기된 세법상의 거래증빙이고, 계산서는 사업자유형에 상관없이 면세 재화(쌀이나 신문 도서 등) 또는 면세 용역(학원, 의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면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팁을 드린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하 등의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담이 많아서, 가능하면 그 해에 매출이 적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현금흐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세율 제도와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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