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증거 처벌 판단기준과 사례 예방교육 상담방법 알기

직장내 괴롭힘 신고 증거 처벌 판단기준과 사례 예방교육 상담방법 알기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난 대응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로 시작되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에서는 정말 각양 각색의 집단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돈(월급)이라는 목적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그런지 지금까지 가까지 지낸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는 조금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친구나 가족처럼 그렇게 정이 가지 않는 인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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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만은데요. 더 높은 자리의 승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지 지낸 동료라 할지라도 적당한 선은 긋고 대하여야 큰 화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벌써 눈치가 있을 것입니다. 승진이라는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동료까지 밝고 올라가야 하는 사회구조이다 보니 편하지 않고 불편한 사이가 참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문서도 내려오지만 어딘가 모르는 그러한 직장 '왕따'와 괴롭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처벌과 증거를 수집하고 예방교육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는 동시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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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게 되어 있으며, 불리한 방법으로 피해를 더 받게 되면 지체업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또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위반하면 이것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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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후 동료들의 따돌림과 뒷담화로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인 직장인 A씨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대처해야만 할까요?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B씨는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로 복직을 했습니다. 회사 임원 C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B씨를 내쫓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하였는데요.

 

'B씨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한 괴롭힘으로 결국 B씨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아고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1) 폭행, 협박 지속 반복적인 폭언 등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3)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4)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5)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6)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무었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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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해요. 사용자가 쉬쉬하고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분리 조치를 취합니다.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해요.

 

5)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엄격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높은 책임자가 핀잔도 못줄까요? 사회통념상 타장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 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파단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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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OUT!,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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