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이 면제가 가능하다면?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운전면허시험이 면제가 가능하다면?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보통의 사람들은 운전면허시험을 치고 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제가 가능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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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면제 가능 정보(대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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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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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용한 일반면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전역을 한지 얼마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오랜 군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면제대상자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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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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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운전면허시험이 면제가 될까요?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인지 여부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국내면허 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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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이 면제가 가능한 대상자와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면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본 정보를 통해서 쉽게 취득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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