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입법예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입법예고

 

올해들어 가장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입법예고의 보도자료를 읽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여 흉악벙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종신형 중에서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8월 14(월)부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가지고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그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이며,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서 무기형 또는 유기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석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범수로 가석방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 그리고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짓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 인데요. 그러면 형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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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출처 : 법무부 이하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현제에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2023도2043)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으나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판결하는 모습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합헌 결정(’96년, ’10년)을 한 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로 위헌 여부 심사가 심도깊게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모습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다는 것이지요.

 

주요 취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무기형 중에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을 짓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법원이 허용하는 무기형을 선고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조금 더 법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죄 예방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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