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와 대응방안 4대방안과 6대 핵심과제 알아보자

인구구조와 대응방안 4대방안과 6대 핵심과제 알아보자!

 

대한민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보다 저출산이 차 시급한 문제인데요.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이어지다보니 일을 할 젊은층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인구정책을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위기대응의 종합대책을 4대분야로 6대 핵심과제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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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28일(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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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나누어서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거에요. 아래의 요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요지>


1. 추진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4대 분야별 과제와 함께 6대 핵심과제를 선정·집중추진 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

 -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지속 보완, 필요시 과감하게 제도 재설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 간 긴밀한 협업 강화



2.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4대 분야

 - 경제활동인구 확충

 - 축소사회 적응

 - 고령사회 대비

 - 저출산 대응



3. 6대 핵심과제

 1)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경활인구 확충+저출산 대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 마련,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검토

  - 특고·예술인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가족친화 인증제도 인센티브 확대 검토



 2)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경활인구확충)

  - 숙련기능전환인력 쿼터 확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

  -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3)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고령사회대비+저출산대응)

  - 늘봄학교(전일제) 추진 위한 전담운영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다양화

  - 민간 중심의 노인돌봄 공급 확대 및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도입 검토

 

 

 4)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고령사회대비)

  -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도입논의,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 검토

  - 복지제도 전반의 연령기준 및 제도간 연계방안 논의



５)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축소사회적응)

  - 중기 교원수급계획 조속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토·도시·지역 정책단위 재설계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방식 개선



６)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공통)

 -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학적 분석 및 저출산 예산 범위 현실화·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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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구구조와 대응방안 4대방안과 6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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