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지분결정 비율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제도 계산절차

누구에게나 한 번은 받게 될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나의 직계 존비속의 부재 시 재산을 순위에 맞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자세하게 뜻을 알아보자면,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인(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에게 이전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또는 사인증여(증여자의 생정에 증여계약을 맺고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것)를 포함하지요.

 

상속이 일어나는 기준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정말 슬픈일 입니다. 그에 따라 따라오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 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유언상속 방식'과 '법정상속 방식'이 존재합니다. 보통 법정상속 방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을 시 민법에 의해서 상속순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유언상속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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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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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상속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상속순위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순위에서 독립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상속 1순위, 2윈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1 순위자가 있으면 1 순위자와 공동으로, 1 순위자가 없고 2 순위자로 넘어가면 2 순위자와 공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1 순위자는 직계비속(자셔, 손자년 등)을 말하고, 2 순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3 순위자는 형제자매로서 1, 2순위가 없을 때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순위는 3순위가 없을 때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1) 상속 순위 표

순위	대 상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진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

 

같은 쉰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입니다. 1순위의 직계비속 중에서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공존할 때 '자녀'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3명이고 손자녀가 2명일 때 같은 촌수의 사람들인 자녀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2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태아는 상속순위상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상속지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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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쓰는 사진. 출처 : 피사베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상속지분의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언상속일 때에는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상속재산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언상속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우선으로 하되, 한사람에게만 편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절반 또는 1/3의 비율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상속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1) 상속재산 지분 비율

상속인	밥정상속분	상속비율	상속재산(총 10억원 기준)
자녀 1인과 배우자만 있을 때	자녀 1할	2/5	4억원
	배우자 1할	3/5	6억원
자녀 4인과 배우자만 있을 때	자녀 각각 1할	각각 2/11	각각 1억 8,100만원
	배우자 1.5할	3/11	2억 7,300만원
부모와 배우자만 있을 때	부모 각각 1할	각각 2/7	각각 2억 8,570만원
	배우자 1.5할	3/7	7억 1,430만원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말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승인 또는 포기기한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 단순승인 : 상속받을 때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받을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
2.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위와 같은 상속과 관련된 지식은 상속세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근거해 계산 시 위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계산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순위와 상속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제도의 계산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상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기본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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