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변경 폐업신고" 절세 및 방법,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을 옮기거나 상호를 바꾸는 사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조 사업자등록증과 정정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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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폐업신고는 제때에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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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폐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지만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에요.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금전상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폐업하면서 체납까지 한다면 이후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체납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결손금액 또는 체납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 은행 등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와 재교부기간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1) 상호 변경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1)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2) 법인의 대표자 변경 3)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4) 사업장 이전 5)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6) 업종 변경 7)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이로부터 3일 이내

 

 

폐업신고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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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서란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업종과 폐업연월일, 폐업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위임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폐업신고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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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세무서로 직접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세무서(오프라인)에 방문하기

직접 세무서로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장점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시 지참해야 할 것을 알아봅시다.

• 사업자 등록증
• 신분증
• 휴업/폐업 신고서

휴업 및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직접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ㅍ업 신고서 양식의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 폐업 신고서 양식

 

많은 살마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반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상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후 반납을 하여야 하지만 '폐업 신고서'에 분실여부에 체크만 하여도 불이익을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홈택스(온라인)를 활용하라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본인인증만 할 줄 안다면 간단합니다. 인증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은행인증서, 통신사 인증서 등)

 

국세청 홈택스 찾는 방법

 

본인이 쉽고 빠른 인증수단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휴대폰 통신사 인증'이 제일 간편하였습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위의 사진에 표시한  곳으로 들어가서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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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지점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로, 5월에 폐업을 하였다면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 후에는 바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서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서 신고할 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신고세 세액 부분에는 '무실적'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폐업신고 후 꼭 부가세 신고까지 함께 끝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변경 폐업신고" 절세 및 방법,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만큼 뒷정리를 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차대로 실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애야 될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만큼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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