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공제 금액과 유형, 뜻과 규제 대상 알아보기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공짜로 이전이 된다면 이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않은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잣집 자녀들은 재산을 아무 대가도 없이 물려받아 부의 대물림으로 지금의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갈 것이 뻔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허용을 한다면 그 사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세법은 재산의 대물림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의 이전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상속 :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 :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응형

 

상속과 증여를 대표하는 사진

 

상속보다는 증여가 더 큰 규제 대상

---

상속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증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발생하고 인위적인 대물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에 대해 더욱 유심히 살펴보고 탈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1) 상속, 증여 시 공제금액

상속		증여
배우자 공제 : 5억원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계 : 10억원		계 : 6억6천만원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으로 5억 원과 일괄공제를 실시하면 5억 원을 더해서 총 10억 원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 재산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부과가 될 것이에요.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 원이므로 생각보다 많이 공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 이동은 세법에서는 관대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부의 이전'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는 자녀에게 증여 시 약 10~50%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통해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과 재산은 부잣집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을 때 많이 일어나며, 증여 또한 많은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증여를 하여야 하는데 모르고 쉽게 자녀에게 보내면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거나 명의 이전을 할 때 등의 다양한 거래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탈루가 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하 지식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유형은?

---

 

 

 

아래아 같은 행위들은 증여세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세히 이해하셔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증여유형의 예시
보험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된 경우
자산의 양도	특수 관계를 불문하고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채무면제 등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을 시
부동산 무상 사용 권리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그 무상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금전대부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부를 받을 시
전환사채 등	전환사태 등을 인수, 취득, 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얻은 자

 

세금함정에 잘 걸리는 유형들

---

현대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세금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일이 많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섯 가지만 알아볼게요.

 

1. 어머니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만일 세금을 안 내려면 동일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을 5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작용합니다(이월 과세제도)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팔 때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4. 상속추정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금용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안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5. 증여 추정 : 배우자나 특수 관계장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유상대가로 양도되었음을 입증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무능력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해요(자금출처조사 확인)

 

 

지금까지 상속 증여 공제 금액과 유형, 뜻과 규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을 다가올 상속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증여에 대해 꼭 알고 계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04.13 - [★생활 & 정보★] - 상속순위와 지분결정 비율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제도 계산절차

상속순위와 지분결정 비율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제도 계산절차

2023.04.11 - [★생활 & 정보★] - 재산세 줄이는 방법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궁금증 해결

재산세 줄이는 방법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궁금증 해결

2023.04.07 - [★생활 & 정보★] - "연말정산 실수" 환급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실수" 환급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알아보기!